유럽특허법(Guidelines, F-IV, 4.3, Article 84)

Article 84
Claims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They shall be clear and concise and be supported by the description.

 

제84조

청구항

청구항은 보호가 필요한 문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Guidelines, (Guidelines, F-IV, 4.3, Article 84) 

발명의 설명에 의해 청구항이 뒷받침되지 않음.

 

 

 

§84(청구항 지지)에 근거한 거절이유

심사관은 1차 OA에서 보정된 청구항은 등록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보정된 청구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을 조정해야 하며(심사 가이드라인), 조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는 거절이유(§84)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명의 설명(요약 및 기술적 해결 수단)을 보정된 청구항에 대응되도록 보정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